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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 신설

- 법률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를 추가합니다.

2. 정보추천 알고리즘의 제한

- 원칙적으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자동화된 방식으로 정보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정보추천 알고리즘)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 단, 친권자 등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3. 추가적인 보호조치

-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해 보호자의 추가적인 동의를 요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할 때 중독성 있는 콘텐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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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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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안철수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