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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SNS 이용 시간 제한: 이 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SNS 사용에 대한 일별 이용 한도를 설정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SNS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알고리즘 사용에 대한 친권자의 확인: SNS 및 숏폼 추천 알고리즘이 청소년 사용자에게 중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러한 알고리즘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친권자나 보호자의 확인을 필수로 요구합니다.

3. 국제적 보호 조치에 대응: 미국, 프랑스, 유럽연합 및 대만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청소년의 스마트폰 및 SNS 사용 제한 조치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의 SNS 과몰입 문제를 예방하고, 청소년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적절한 수준의 온라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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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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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조정훈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