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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조작정보의 불법정보 포함:

정치적·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로 명시합니다.

이를 위해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를 신설하여 허위조작정보의 범위를 법률상 규정합니다.

2.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위와 같은 불법정보 유통으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합니다.

허위조작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를 강화합니다.

3. 시정명령 적용범위 확대:

방송통신위원회가 명할 수 있는 처리 거부·정지·제한 등의 이용자 보호 조치 대상에 위 허위조작정보가 포함되어 행정적 차단·시정이 가능해집니다.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신속히 억제할 수 있는 규제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4. 신설 조항 및 벌칙 체계 정비:

징벌적 손해배상 및 관련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제44조의11을 신설하고,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74조제1항제2호의2 등 벌칙 근거를 보완합니다.

조문 신설을 통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책임성과 억지력을 제고합니다.

이 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법적으로 규율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여 건전한 온라인 여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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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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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정일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