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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남긴 게시글 등의 디지털정보가 상속인 등에 의해 관리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업체는 이용자가 생전에 지정한 처리 방법에 따라 사망 후 디지털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3. 이용자에게 디지털정보 처리방법의 변경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요구하여, 사후에도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디지털시대에 맞춰 개인의 디지털정보가 사망 후에도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인이나 관련자가 이를 적절히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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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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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이훈기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