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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신설하여,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사건을 이관하고 직권조정절차를 진행하며, 삭제 및 임시조치 대상 정보를 모욕으로 확대합니다.

2. 기존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 및 개편하여, 분쟁조정 외에도 게시된 정보의 삭제 적합성을 판단하는 직권조정 결정을 담당하게 합니다.

3.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 윤리 교육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전국 초·중·고교 및 관련 기관에 디지털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정책을 수립합니다.

4. 온라인피해365센터의 설치 근거 및 기능을 법률에 명시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겪는 다양한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상담 및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폭력을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정보통신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보다 안전하고 윤리적인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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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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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이상휘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