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전봉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정보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기존 요구를 재확인합니다.

2. 현행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를 신설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 기업이 겪는 정보보호 예산 및 전문 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을 돕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최근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정보보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정보 보안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정보통신망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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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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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의원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조국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