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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딥페이크 영상물 범죄 처벌 강화:

-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합성된 음란물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 조항을 추가합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 딥페이크 영상물이 인터넷에 올라왔을 때, 이를 즉각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하지 않으면, 그 서비스 제공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신속한 대응 및 2차 피해 방지:

-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성폭력 관련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되었을 때 즉각 조치를 취할 의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부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가 더 이상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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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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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김남희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