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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대리인 지정 통보 의무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대리인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국내 법인 우선 지정: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법인을 설립했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이용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3. 자료 제출 의무 신설: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 의무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대리인의 실질적 운영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이용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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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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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김장겸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