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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 조항 삭제:

정보통신망을 통해 진실한 사실을 공개했을 때 적용되던 처벌 규정을 삭제합니다. 이는 공적 사안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회복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2.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벌금형 상향:

거짓 정보를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실제 재판에서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벌금형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법정형과 실제 양형 간의 차이를 줄이고 형벌의 적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피해자 고소가 필수적인 친고죄로 변경:

제3자가 명예훼손 제도를 악용하여 고발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이는 명예훼손죄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치적·사회적 압박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 적시에 대한 처벌을 없애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한편, 명예훼손죄가 악용되는 사례를 막아 사법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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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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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이주희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