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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인증 제도의 한계 개선: 현재는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가 일정 기준을 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의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2. 공공기관 인증 의무화 도입: 국가연구개발, 과학기술, 국가안보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적으로 획득하도록 법적 근거(안 제47조제2항제4호)를 신설했습니다.

3. 사이버 보안 사고 예방 및 강화: 공공기관의 보안 취약성을 보완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고, 국가 주요 정보에 대한 사전 위험 식별 및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 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에 엄격한 보안 인증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국가 자산인 주요 정보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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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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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