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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언론사 및 인터넷 뉴스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회재난과 관련된 기사에 대해서 댓글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는 사회재난 관련 기사에 대한 부적절한 댓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2. 이 개정안은 온라인 상에서의 자유로운 표현과 의사소통의 장이 넓어진 것은 긍정적이나, 무분별한 비난 댓글로 인해 개인이나 가족이 겪는 고통과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3.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해, 특정 상황(사회재난에 관한 기사)에서는 댓글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함께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사회재난 상황에서 불필요한 추가 피해와 갈등을 방지하여 건전한 댓글 문화를 조성하고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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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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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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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한준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