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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정보보호인증이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제조된 기기들이 인증 없이도 수입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인증 획득이 저조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인증 내용을 공개하거나 홍보할 수 있게 하여 인증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3.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부 기관들에 인증을 받은 기기를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보호인증을 받을 동기를 강화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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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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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이정헌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