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박영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매매 관련 정보의 유통 금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경험 후기 등과 같이 성매매를 조장하는 구체적인 정보의 배포, 판매, 임대, 공공연한 전시를 금지합니다.

2. 불법정보 정의 확장: 성매매에 대한 정보나 평가 등을 '불법정보'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이를 유통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법률의 정의를 확장시킵니다.

3. 성매매 후기 사이트 등의 근절: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매매 알선이나 후기 사이트 등의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기존 법률을 강화하고,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조치를 강제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정보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여 성매매를 예방하고 저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매매 행위와 그를 조장하는 정보의 확산에 대응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7-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5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영순 의원

박영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