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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및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기존 법률에서는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 전송 제한 및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 보급 등의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 개정안은 이를 더욱 강화하고, 특히 대량문자서비스에서 발송되는 불법스팸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자 합니다.

2.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전송자격 인증제 법적 근거 마련:

- 대량문자서비스의 진입요건이 낮아 많은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난립하고, 이로 인해 불법스팸이 제대로 규제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영되던 전송자격 인증제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심사요건과 제재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 불법스팸 전송에 대한 과징금 부과:

- 불법스팸을 전송한 문자재판매사업자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합니다.

- 이를 통해 불법스팸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기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적인 광고성 스팸 메시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이를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을 개선하며, 사용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통신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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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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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최민희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