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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인 사칭행위의 범죄화: 정보통신망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이름, 사진, 영상 등을 동의 없이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2. 처벌 규정 신설: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조항을 신설합니다.

3. 반의사불벌죄 규정: 타인 사칭으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기소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며, 신용과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사기나 명예훼손 등의 2차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타인 사칭 행위를 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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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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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