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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댓글 작성자의 국가명 표시 의무화:

- 인터넷 댓글 등의 작성자가 속한 국가명 또는 국적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특정 게시물을 작성한 장소의 국가명을 다른 이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여론을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우회 접속 여부 표시:

- 댓글 작성자가 실제 접속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를 통해 우회 접속한 경우, 그 사실을 명기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실제 접속 국가를 속여 여론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알아채도록 합니다.

3. 자료 제출 및 보관 의무:

-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접속 국가 정보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주기적으로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보관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위반 시 처벌 규정: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안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외국 단체나 개인이 온라인 여론을 부당하게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내 건전한 민주적 여론 형성을 촉진하고, 여론의 왜곡을 예방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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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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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김기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