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황정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자 명예훼손 정보의 불법정보 명시: 온라인상에서 고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유포되는 거짓 사실을 정보통신망법상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의 범위에 새롭게 포함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2. 형사처벌 근거 신설: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합니다.

3. 역사적 인물에 대한 예외 적용: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공적 사안과 관련하여 역사적 인물을 대상으로 한 비판적 평가나 학술적 토론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표현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합니다.

4. 범죄 수익의 몰수 및 추징: 타인이나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커'의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해당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도입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인 2차 가해를 막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행위를 엄단하여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11-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57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황정아 의원

황정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