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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튜브나 개인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2. 현재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범죄는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쳐 법의 실효성이 낮습니다. 개정안은 이 형량을 높여,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 최대 1억 원,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 최대 1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또한, 범죄로 인해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며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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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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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김문수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