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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플랫폼의 불법정보 유통 문제 해결: 유튜브와 같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 국내대리인에게 책임 부여: 해외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 정보 관련 명령에 대해 이행계획, 이행상황, 이행결과를 통보하는 책임을 국내대리인에게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한 법적 규제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3. 유럽연합의 사례 참고: EU의 디지털 서비스 법과 유사하게, 해외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불법 정보 유통 시 사법 및 행정기관의 조치 명령 이행 상황을 관련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한 규제 효과를 높여 국내 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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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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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조인철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