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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표현의 자유가 다른 법률에 의해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 이상 보장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법안은 개인과 사회가 부당한 검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인의 정체성 확립과 다양한 관점의 존중을 통해 소수의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며, 표현의 자유를 법치적인 측면에서 명확히 지킴으로써 사회의 다양성과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호하여, 부당한 검열을 방지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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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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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고동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