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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대 범죄 사진 및 영상물의 유통 금지: 학대 범죄와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사회적 충격과 모방 범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의무 강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학대 관련 사진이나 영상물이 포함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임시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신속한 대응을 촉진합니다.

3. 유통방지 책임자의 지정 및 관리: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지정하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가 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ㆍ영상물을 포함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여, 학대물의 확산을 막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대 범죄로 인한 사회적 충격과 그로 인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관련 사진 및 영상물의 유통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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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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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김민석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