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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험 산업군에 대한 강화된 인증기준 적용: 이동통신 등 보안 관련 고위험 산업군에 대해서는 강화된 정보보호 인증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정보보호 수준을 더욱 높이고자 합니다.

2. 인증 취소 근거 마련: 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해당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령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3. 인증 사후관리 강화: 인증 후에도 현장심사를 강화하고, 인증 기준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하여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침해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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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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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