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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상에서 국내 이슈에 대한 여론을 조작하려는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되는 댓글 등에 대하여,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장소를 기준으로 그 국적이나 국가명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또한 사용자가 실제 있는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를 통해 우회 접속하여 댓글을 달 경우, 그 사실도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온라인 상의 정보 유통이 실제 접속 국가 기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설정하며, 주무관청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관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터넷 상에서 특정 국가나 단체에 의해 온라인 여론이 조작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 민주적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정보 유통을 차단하여 대한민국의 정보통신 환경을 건전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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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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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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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김기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