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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연 해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국회에서 여야 간의 의견 차이로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이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물과 마약류 등의 삭제 및 차단 조치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긴급차단 권한 부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 등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수사기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법한 게시물에 대해 직접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차단 조치 규정 추가: 이러한 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불법 정보의 신속한 차단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더라도 디지털 성범죄물과 마약류 등 긴급 삭제 및 차단이 필요한 위법한 정보들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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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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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김윤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