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전용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신설: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입증책임 전환: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직접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3.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법원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배상액 산정 시 고의성, 피해 규모, 가해자의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 창출 유인을 제거하고,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제공하여 정보통신망 상의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8-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5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전용기 의원

전용기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