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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보호인증 도입: 현행법에는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제도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통신장비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인증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2. 중요 통신장비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요 통신장비를 대통령령으로 지정하여, 이들 장비에 대해 정보보호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인증 장비 사용 의무화: 특정 기관, 예를 들어 기간통신사업자 등은 반드시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통신장비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통신장비 보안성을 강화하여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통신 환경을 만들고, 법적 공백을 메워 정보 보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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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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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권성동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