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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강화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기술적 및 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및 불법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3.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이익 몰수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가 해당 행위로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정보에 대한 신고 절차를 마련하며, 가해자가 피해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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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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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이정헌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