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박상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수립 의무화]: 기존에는 플랫폼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해온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2. [규제 대상 플랫폼의 확대]: 자율규제에 적극적이었던 일부 기업뿐만 아니라, 그동안 협조가 미흡했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 국내외 모든 플랫폼이 불법광고 차단 노력에 동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온라인 불법 행위 근절]: 불법금융광고 차단 수치를 획기적으로 낮춘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법안은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 책임을 강화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불법 정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9-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