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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털, 사회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이용자위원회 설치: 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하여 포털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 대표로서 불법ㆍ유해정보 유통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2. 이용자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 이용자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ㆍ유해정보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내부 자율규제 체계 도입: 포털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내부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여 건전한 정보 유통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포털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한 불법ㆍ유해정보 유통에 대한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화된 법적 조치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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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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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