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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리 침해 주장 시 정보 제공 청구 규정 명확화: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등의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받기 위해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명확하게 함.

2.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결정에 따른 의무 부여: 분쟁조정부가 권리 침해와 관련된 가해자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이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함.

3. 가해자 동의 또는 특정 불가 시에도 정보제공 가능: 가해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거나, 인터넷상에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법적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규정이 신설.

법안의 취지는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권리 침해 사례에 대해 피해자가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명확히 하여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분쟁 해결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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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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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의원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