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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 이들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기준을 개선하고, 트래픽 등 새로운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2. 국내 대리인에게 청소년 보호와 불법 촬영물, 불법 정보 유통 방지 등의 강화된 의무를 부과하여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유통금지 정보 및 불법정보에 개인정보 및 저작권 침해 정보를 추가하여 정보 보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4. 피해자가 정보 삭제를 요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요건을 '소명'에서 '근거 첨부'로 완화하여 피해구제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불법 정보의 유통이 계속되는 사이트에 광고를 금지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6. 이용자 보호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 접속 차단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7. 정보 이용자의 권리 보호 및 해외 사업자 제재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국제 협력을 정부의 의무로 명시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외 사업자들이 우리나라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여,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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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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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김장겸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