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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등13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스미싱 문자에 대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제재할 수 없지만, 이 법률안을 통해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2. 또한, 발신번호에 대한 제재도 없어서 스미싱 문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을 통해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범위를 추가하여 성매매 범죄와 그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수정을 가하여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제한하고, 스미싱 문자의 발신번호를 제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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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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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김상희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