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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화 대상 확대]: 기존에 ISMS 인증에서 대부분 제외되던 공공기관 중 고위험 정보처리 기관을 인증 의무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대량의 개인정보와 국가 연구·기술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보안 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2. [단계적 시행]: ISMS 인증 의무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기관들의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현실적인 이행을 유도합니다. 점진적 적용을 통해 공공부문의 보안 거버넌스 강화와 안정적 제도 정착을 도모합니다.

3. [법적 근거 신설]: 제4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로 공공기관 중 고위험 정보처리 기관에 대한 ISMS 인증 의무화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대상 지정과 관리·감독의 정당성과 집행력이 강화됩니다.

4. [보안 사각지대 해소]: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던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개인정보와 국가 연구·기술정보의 보호 수준을 상향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이버 위협 대응력과 국민 신뢰가 제고됩니다.

이 법안은 공공부문의 고위험 정보처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보안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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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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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차지호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