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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조작정보의 정의 및 유통 금지: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러한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가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입힌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3. 징벌적 배상의 적용 예외 설정: 공직자나 대기업 임원 등 공적 감시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의혹 제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하여 정당한 비판과 취재 활동을 보호합니다.

4.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규정 삭제: 진실한 사실을 유포했음에도 처벌받을 수 있었던 기존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사회적 감시나 공익적 목적의 문제 제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표현의 자유를 확대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공익적인 비판 활동은 보호함으로써 온라인 정보환경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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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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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이해민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