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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개인방송을 통해 불법정보가 유통된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불법정보의 유통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2. 현행 법률에는 BJ 등 불법정보를 유통한 이용자에게 제한을 두는 규정이 부재하여 불법정보를 근절하기 어려웠으나, 이 법률개정안으로 인해 이러한 유통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의 성 착취 영상이나 범죄 상황과 같은 불법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인터넷개인방송을 통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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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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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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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양향자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