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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살유발 정보의 규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살유발정보가 인터넷에 유통되는 것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함.

2. 차단 및 관리 의무 부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게시판 운영자에게 자살유발 정보에 대한 차단 및 관리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함.

3. 법률 신설 및 개정: 관련 법적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하여 자살유발 정보의 확산 방지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인터넷을 통한 자살유발 정보의 유통을 줄여 한국의 높은 자살률에 대처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통해 자살 시도를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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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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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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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윤두현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