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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객기 참사와 같은 상황에서 유가족들이 고인의 디지털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사고 수습을 지원하도록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던 기존의 관행을 넘어, 고인과의 추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디지털 유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허용한다.

3. 동시에, 고인이 생전에 자신이 잊혀질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망인의 디지털 인격권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가족들이 고인의 유산인 디지털 정보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 수습과 추억 보호를 지원하며, 디지털 인격권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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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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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정준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