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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단체 대화방 서비스를 운영할 때, 미성년자가 초대를 받는 경우 그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대화방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2. 미성년자 사용자가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기 전에 동의하는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에 기능을 마련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모바일 메신저와 같은 대화를 매개하는 서비스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괴롭힘을 예방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온라인 환경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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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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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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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이헌승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