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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불법정보로 금지되는 항목에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이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등의 정보를 전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3.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를 게시한 자는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통해 얻은 수익은 몰수 및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온라인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적인 마약류 활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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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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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양부남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