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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예를 들면 랜섬웨어 공격 같은 사이버 공격, 로 인한 피해 사이즈와 피해 회복 상황을 파악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기업들이 겪는 피해를 더 잘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2. 법안은 정보통신망 침해 방지와 대응을 위해 세계 각국과의 협력을 키우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손잡고 사이버 범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3. 법안에는 또한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기업과 하루하루 사이버 공격으로 부터 오는 피해를 줄이고,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을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이버 공간을 튼튼하게 만들어 사람들과 기업이 더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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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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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