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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검색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2. 특정 규모 이상인 정보검색서비스 제공자는 광고성 정보와 비영리성 검색정보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정보검색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과도한 광고성 정보 제공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보 검색 시 이용자가 직면하는 불필요한 정보의 과다함을 줄이고, 필요한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여, 정보 이용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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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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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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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윤두현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