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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숙박예약 앱 성인 인증: 이제 숙박업소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성인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성인 인증 없이 숙박업소를 예약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2. 청소년 보호 강화: 기존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를 확대하여, 숙박업소 뿐만 아니라 이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즉, 청소년들이 부적절한 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3. 제42조의4 신설: 법안에 제42조의4 조항을 새로 추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성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들이 성인 인증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숙박 예약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를 보다 철저히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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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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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배현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