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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해사고 통지 의무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는 이용자들이 사고로 인한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2. 이용자 보호 체계 개선: 최근 발생한 해킹 사고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적시에 통지되지 않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침해사고의 위험성과 2차 피해 가능성을 이용자에게 알리는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안전한 정보 사용을 보장하고, 침해사고에 대한 빠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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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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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이상휘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