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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명예훼손죄가 제3자를 통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죄를 정치적 또는 사회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3. 이를 통해 남발되는 고소ㆍ고발을 줄이고, 제3자가 정치적, 사회적 목적으로 명예훼손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 보호와 명예훼손죄 남용 방지를 위해,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고발의 남용을 막고, 법체계를 보다 공정하게 운영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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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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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전현희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