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양부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포ㆍ화약류 정보 유통 규제 강화: 기존에는 총포ㆍ화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했으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러한 정보의 유통을 더욱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2. 정보 유통방지 조치 의무 부여: 총포ㆍ화약류 정보가 불법촬영물 등에 포함되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 유통방지에 필요한 삭제 및 접속차단 등의 조치 의무를 부여하여, 불법 정보의 전파를 보다 효율적으로 막고자 합니다.

3. 총기 관리 강화 필요성 반영: 최근 발생한 사제 총기 사건을 계기로, 총기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총포ㆍ화약류 정보의 유통 방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총포ㆍ화약류와 관련된 정보의 유통을 엄격히 제한하여 공공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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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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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양부남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조국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