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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콘텐츠의 유통을 안전하게 규제하기 위해, 정보 제공자가 딥페이크 영상과 같은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명확한 표시의무를 가지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인공지능 생성물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허위정보나 가짜뉴스, 예를 들어 화장품이나 건강보조제의 효능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광고하는 영상을 만드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콘텐츠를 불법정보로 정의하고 유통을 금지합니다.

3. 이러한 규제를 통해 정보통신망에서 인공지능 생성물의 올바른 사용을 보장하며, 일반 소비자가 허위정보에 속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의 급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허위정보와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고, 정보통신망에서의 안전한 정보 유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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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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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