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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침해사고 관리 및 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하고 보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사업자들이 침해사고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촉구하는 조치입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침해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법적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감소시키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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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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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조인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