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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정보의 범주 확대: 현재의 법률은 음란정보, 명예훼손, 범죄 교사 또는 방조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동물학대 행위의 정보도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2. 동물학대 영상물 및 사진의 정보통신망 유통 금지: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사진이나 영상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여, 동물학대 내용의 정보 유통을 방지하려 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정보통신망에서 동물학대 관련 정보의 유통을 제한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으나, 개정으로 해당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관련 규제를 강화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동물학대 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이로 인해 동물에 대한 학대가 사회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임을 강조함으로써 동물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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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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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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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전해철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