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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외 17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2.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신뢰도 제고

3.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내용 추가

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반박내용의 게재 요청을 할 수 있게 함

5. 사실확인 및 반박내용의 게재 요청시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공시 의무 부여

6. 정보게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요청 보장

7.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대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직을 개편하여 온라인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

8. 열람차단 및 삭제 조치, 사실확인 및 반박내용 게재 여부에 대한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권한 부여

9. 온라인분쟁조사관을 신설

10.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조치 이행 고지 등

11.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이 법률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 체계와 제도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의 게시자나 정보통신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정보 환경을 촉진하며, 개인의 대응권과 권리보호를 확대하면서도 언론 자유와 의견의 다양성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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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김종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종민·김종민 등 90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양부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현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장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변재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39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34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우재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우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변재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상희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주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동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최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우상호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5인

접수

이훈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문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승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민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인요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신동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10인

공포

양부남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해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차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07인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영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차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5인

공포

김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해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한민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김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정헌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충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인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주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승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차지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07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외 17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해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21인

접수

이훈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장겸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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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