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온라인에서 사실을 말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까지 형사처벌하는 제도를 바꾸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삭제해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 거짓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이번 제안의 삭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 온라인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바꾸려고 해요.
• 표현의 자유를 넓히는 대신, 피해자가 형사절차를 시작할지 직접 결정하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 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 삭제: 정보통신망에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을 없애려고 해요.
• 허위사실 명예훼손 조항 유지: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제안의 주요 삭제 대상이 아니에요.
• 피해자 고소 요건 도입: 온라인 명예훼손죄의 공소 제기에 피해자의 고소가 반드시 필요하도록 바꾸려고 해요.
• 제3자 고발 남용 보완: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제3자의 고발로 형사절차가 시작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조정: 공적 사안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보호하면서 개인의 명예를 지키는 방식의 균형을 다시 정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은 정보통신망에서 사실과 허위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모두 형사처벌하고 있다고 봤어요. 그중 사실을 말한 경우까지 처벌하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공적 사안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가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는 거예요. 제안 이유는 국제사회와 민주국가의 제도 흐름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지지한다고 설명해요. 또 제3자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발을 반복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 삭제

현재 시행 중인 제70조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어요. 발의안은 이 사실 적시 처벌 조항을 삭제해 사실을 말한 행위 자체를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하지 않으려는 방향이에요.

• 공공기관이나 사회적 인물의 행위처럼 공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한 비판과 감시가 형사처벌 걱정 때문에 위축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 사실을 말했는지와 별개로 모욕, 사생활 침해 등 다른 법적 문제까지 사라진다고 제안 내용에서 단정할 수는 없어요.
• 현재 시행 조문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 규정이 남아 있으므로, 제안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발의안과 현재 규정을 구분해 봐야 해요.

2)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피해자 고소 요건 조정

현재 시행 중인 제70조제2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어요. 제70조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죄에 대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지만, 발의안은 온라인 명예훼손죄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바꾸려고 해요.

• 제안안의 핵심은 허위사실 명예훼손까지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형사절차를 시작할지 피해자가 직접 결정하도록 절차를 바꾸는 데 있어요.
• 제3자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발을 반복해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효과가 기대돼요.
• 고소가 필요한 범위와 고소 취소·포기의 효과, 피해자가 여러 명일 때의 절차는 구체적인 법률 문구에서 확인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온라인 이용자: 사실을 바탕으로 의견을 올리거나 공적 사안을 비판할 때 형사처벌 위험이 달라질 수 있어요.
• 명예훼손 피해자: 사실 적시로 인한 형사절차를 이용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고소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 언론·시민단체·공익제보자: 공적 사안에 대한 보도와 감시 활동의 형사책임 범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온라인 플랫폼과 게시물 작성자: 사실과 허위사실을 구분하고 명예훼손 분쟁에 대응하는 기준을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어요.
• 수사기관과 법원: 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의 처리 기준과 피해자 고소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항을 삭제할 때 모욕이나 사생활 침해 등 다른 권리 보호 수단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해요.
• 사실을 적시한 표현과 허위사실을 적시한 표현을 수사와 재판에서 어떻게 구분할지 확인해야 해요.
•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범위와 고소 기간, 취소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해요.
• 제3자 고발을 제한하는 효과와 함께, 피해자가 고소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호가 약해지는 문제도 살펴봐야 해요.
• 온라인 게시물의 확산 속도와 피해 회복의 시간 차이를 고려해 형사절차 외의 신속한 구제수단이 충분한지도 봐야 해요.